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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지방재정: 재정영향 관련 이슈의 회고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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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주도했고, 주민들 대다수가 이에 호응했다. “사업성이 낮고, 이마저도 무리하게 진
행됐지만 반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카지노를 유치한 정선을 보면서 묘한 분위기가 형성
됐죠. 반대하면 빨갱이 취급을 당했으니까요.” ○○○ 태백시민연대 위원장의 얘기다.(한
겨레 2013 10, 2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08902.html)
송상훈(2013)은 태백시 재정위기의 원인을 지리적 제약을 무시한 개발사업, 인근 관광시설
과의 연계성 결여, 수요예측 미흡 및 사전 타당성 조사 부족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태백시 주변 지역 인구가 과소하여 자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관광객을 유
치해야 하지만 접근성의 결여로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존재하는 데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
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근 지역의 관광시설과의 연계성 결여로 인해 태백시 관광수요가 인근
으로 흡수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즉, 인근에 위치한 카지노 관광객의 경우 주변지역의 관
광소비에 매우 취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백시는 정선 카지노 내방객의 연계관광을 너무
낙관적으로 기대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시설이나 접근성에서 하이원 리조트와 경쟁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약점이 되었다.
특히, 개발수요에 대한 과도한 예측, 사전 타당성분석의 미흡으로 빈번한 공사비 증액과
설계 변경 등 사업계획의 부실로 인한 과다한 공사비에 시달려야 했으며, 수요예측의 실패로
회원권 분양이 저조하여 심각한 재정위기로 연결된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3) 사업타당성 무시한 사업 추진
지방정부가 사업타당성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재정낭비가 발생하였으며,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하고 있다(감사원, 2012). 감사원은 지방정부
의 재정건전성을 감사하면서 지방정부가 단체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투
자사업 추진 및 장기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지방재정에 압박을 초래하였다고 보고하
고 있다. 또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한 적자발생을 숨기기 위해 분식결산, 특별회계자금을
일반회계자금으로 전용 집행을 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악화의 결과로 주민복지사업이나 미래 투자사업 등에 대한 재원투입 여력이 부족하
게 되어 지방정부의 자율적 사업추진에 한계를 초래하였다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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