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페이지

지방자치단체(가칭)재정파산제도도입논의와전망
지방자치단체재정파산제(가칭)의도입과쟁점
長
특집_서정섭
2.지방재정여건과운영실태
지방세출분야별점유비중
지방비부담과일반재원증가율
그림 1
그림 2
(단위：%)
(단위：%)
가. 일반재정의재정압박증대
2009년경제위기발생이후경제의저성장지속,주택경기불황등으로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가는둔화된반면복지정책의확대등으로세출증가는팽창되고있다.지난2002년
부터2011년까지10여년동안세입과세출의증가를보면세입은연평균5%씩증가한데비
해세출은연평균7.6%씩증가하였다.일반회계결산기준으로경제위기전후의세입과세
출의증가상황을비교해보면2005~2008년동안세입은연평균10.1%,세출은연평균9.7%
증가하였으나,2009~2012년동안세입은연평균3.5%,세출은5.4%증가하였다.경제위기
나. 지방공기업의사업확장에따른재무건전성위험증대
발생이후지방자치단체의세출증가는세입증가를초과하고있다.세출이세입을초과하는
적자재정은발생하지않고있지만점점세출이증가하여2018년도에는세출이세입을초과
지방공기업은2005년312개에서2013년395개로83개증가하였다(표1참조).부채규모는
하는적자재정으로의전환을전망하는경우도있다.
2)
2005년21조6,000억원에서2013년72조5,000억원으로50조9,000억원으로크게증가하였
다(표2참조).지방공기업의수와재정담당역할의증대로사업이확장됨과동시에사업위
지방세출의가장큰증가요인은사회복지비지출이다.2013년기준으로지방세출157조
험및재무건전성위험이증대되고있다.
원중사회복지비는35조원의22.3%로가장큰비중을점하고있으며2009년이후사회복
지비가지방의세출을주도하고있다(그림1참조).이러한경향은2004년의11%,2008년
17.9%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며,향후에도기초연금의시행등으로더욱증가될전망
표 1
지방공기업의수
표 2
지방공기업의부채규모
(단위: 개)
(단위: 조원)
이다.사회복지사업의대부분은시도보조사업을포함한국고보조사업으로추진된다.의무
계
직 영
공 단
공 사
계
직 영
공 단
공 사
2005년
312
215
62
35
2005년
21.6
11.2
0.3
10.1
적지출인사회복지비지출에재원을부담하다보니지방재정의압력이가중되고있는실정
2013년
395
248
85
62
2013년
72.5
20.1
0.2
52.2
이다(그림2참조).한편특정지방자치단체의경우사업타당성이적거나수익성이없는사
증감
83
32
23
27
증감
50.9
8.9
△0.1
42.2
업을추진하여예산을낭비하거나향후관리운영비보전으로재정건전성을약화시키는경
※주: 2005년의 경우 지방공기업 개수 및 부채는 6.30일 기준임. 2013년의 경우 지방공기업 개수는 12월 말 기준이며, 부채
는2012년말기준임
우도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이다.직영기업은상·하수도,공영개발,지역개발기금등4개의형태가있으며,지방
자치단체조직일부로일반회계와구분하기위해공기업특별회계로설치되어운영된다.
상·하수도의경우낮은요금현실화율로운영적자가발생하기마련이며특히하수도의경
2)2002~2011년까지 10년 동안 세입과 세출의 각각 연평균 5%와 7.6%의 증가를 기준으로 예측할 경우 2018년 지방세출은
우최근6,000억~9,000억원의손실이발생하고있다.이는시설투자와함께지방자치단체
236조3,000억원, 지방세입은233조4,000억원이되어적자재정으로전환됨을전망하였다(임상수, 2013, p.3).
LocalFinanceMagazine!VOL14 12+1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