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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
제2장 이론적 논의
1. 행정업무 평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배경
1970년대후반부터등장한신자유주의는공공부문의개혁에많은영향을미쳐왔다. 신자
유주의이념에따라그전략적도구로나타난것이신공공관리론(newpublicmanagement)
이다. 신공공관리론에서는시장주의확산과시장원리에따른경영의논리와기법을정부에
도입하여행정의성과를향상시키고정부를개혁하고자하는움직임이다. 이러한신공공관
리를성취하기위해도입한주요한기법중의하나가바로지방자치단체의성과평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장행준, 2005).
(1) 결과중심관리체제의 채택
과거의행정에서는정책결과를파악하는사후적인평가는경시되는경향이있었다. 정책
평가는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하여 다음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 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사전평가에서 정책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사후적 인 성과평가로 행정평가의 방향이
이동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그
형태나 강조점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공공부문의 성과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가
꾸준히실시되어왔다.1960년대이후부터는정부부문의조직과기능, 예산규모등이급속
도로확대됨으로써평가의필요성이대두되었고, 컴퓨터기술등의발전으로통계기법이
발달되어대량의데이터를단시간내에처리할수있게됨에따라성과평가에대한관심이
고조되었다(박재희,2000:11). 이후 1980년대에는 결과중심의 성과평가에 중점을 두고 대
상집단에대한영향평가를통한서비스질의개선이평가의주요목적으로부각되기시작
하였다. 공공부문의성과평가에대한이러한변화추세는1980년대중반이후미국, 영국
등에서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고객중심 행정’과 ‘결과중심관리’체제의 채택이 주
된원인이라고할수있다. 1990년대이후에는국민들의납세저항, 공공서비스의민영화에
대한압력, 정부의방만한예산지출에대한국회와국민적차원의통제필요성등이제기되
면서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 과 실제에의 적용이 확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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