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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지원 공제사업
공공청사정비
지방자치단체의 노후·불량청사 정비를 위한 신·재축비 및 리모델링비를 지원하여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자치단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 쾌적한 지방행정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액
(동/억원)
리모델링
신축또는재축
시·도
시·군·구
청사정비지원대상
시·도 시·군·구 증·개축 대수선 증·개축 대수선
500
100
150
100
본청(의회포함)
전액
전액
50
-
20
-
공무원교육원
전액
50
20
-
-
소방서(본청)
전액
10
-
10
-
119안전센터
전액
80
80
30
30
문화·복지·예술·체육등회관
전액
전액
-
10
-
10
주민자치센터
전액
20
20
20
20
기타사업소
전액
전액
에너지절약시설설치(‘10년신설)
50억원한도(신·재생에너지시설이나열사용기자재등을이용하여연료,열및전기등을절약하는시설(부대시설포함))
●상환조건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 : 지원금 지원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0.5%포인트를 가산한 금액)
●지원방법 착공 후 지원금 신청 시 배정액 전액 일시 지급
●상환시기 매년 5월 31일(12월~5월 지급분), 11월 30일(6월~11월 지급분)
청사정비지원금차입및
청사정비계획서제출및
●지원절차
지방채발행승인
지원금지급
지방채발행승인신청
지원금지급신청
(안전행정부→자치단체 )
(공제회→자치단체 )
(자치단체→안전행정부)
(자치단체→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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