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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특별회계의발전과제
지역발전특별회계의변천과정과특징
특집_신두섭
업과시군구자율편성사업,그리고국가직접편성사업으로구분된다.먼저시·도자율편성
그림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신설
사업은시·도에지출한도를총액으로배분하고,시·도가200개내외의세부사업중에서
원하는사업을선택하도록하고있다.또한시군구자율편성사업은시군구에지출한도를
국고보조사업:12.7조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5.5조원
총액으로배분하고,시군구가소도읍육성등15개낙후지역개발사업을선택하도록한다.
?1.1조원: 버스운송사업지원등
→교부세로통합
지역개발사업계정:4.2조원
아울러국가직접편성사업은하천재해예방등일부사업은국가가직접예산을편성해지역
?7.7조원: 쓰레기처리시설등
→국고보조존치
?3.4조원: 국지도건설등
에지원하게하고있다.
?자율편성사업: 2.6조원
?0.2조원: 지역산업진흥등
(지역SOS,농어촌지원등)
다음으로지역혁신사업계정은지역산업지원,산학연협력사업등지역경쟁력강화와관
지방양여금:4.4조원
?균형발전기반: 1.0조원
련된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국가가직접사업을기획·편성하여지원하게된다.마지막
(낙후지역개발)
→
?2.6조원: 지방도로정비등
교부세로통합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지역개발·지역혁신계정의사업과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사무수
→국고보조전환
?1.4조원: 수질오염방지등
행경비를지원하도록하고있다.
?0.4조원: 농어촌지역개발등
?국가직접편성사업: 0.6조원
(재해예방, 그린벨트지원등)
토특회계
다. 예산편성절차
?0.2조원: 개발촉진지구사업
지역혁신사업계정:1.3조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예산편성절차에대해간략히고찰하고자한다.일반국고보조
지역혁신사업(출연사업)
사업과달리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행정안전부(현안전행정부)가지방자치단체의요
?지역산업진흥, 인력개발, R&D등
?0.8조원:테크노파크,지방대혁신역량
구내용을검토한후재정당국과부처에예산편성의견을제출하게된다(그림2참조).
강화등
그림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예산편성절차
노무현정부(참여정부)에서는국정기조인‘균형발전’추진을위해처음국가균형발전특
예산신청서(5.31일)
예산요구서(6.30일)
지자체
각부처
기획재정부
별회계가신설되는시기에는지역개발사업과지역혁신사업의2가지계정이있었는데,이
후2006년제주특별자치도출범에따라특별행정기관이관사무,경비지원등을위해‘제주
예산신청서(5.31일)
검토의견(6.30일)
특별자치도계정’을별도로설치하게되었다.
균형위
검토의견(7.31일)
검토의견
나. 계정구조와운용방식
행안부
지역개발사업계정은국지도,농어촌개발사업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시도자율편성사
※지역개발사업사전검토
LocalFinanceMagazine!VOL15 12+13
지역발전특별회계의변천과정과특징
특집_신두섭
업과시군구자율편성사업,그리고국가직접편성사업으로구분된다.먼저시·도자율편성
그림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신설
사업은시·도에지출한도를총액으로배분하고,시·도가200개내외의세부사업중에서
원하는사업을선택하도록하고있다.또한시군구자율편성사업은시군구에지출한도를
국고보조사업:12.7조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5.5조원
총액으로배분하고,시군구가소도읍육성등15개낙후지역개발사업을선택하도록한다.
?1.1조원: 버스운송사업지원등
→교부세로통합
지역개발사업계정:4.2조원
아울러국가직접편성사업은하천재해예방등일부사업은국가가직접예산을편성해지역
?7.7조원: 쓰레기처리시설등
→국고보조존치
?3.4조원: 국지도건설등
에지원하게하고있다.
?자율편성사업: 2.6조원
?0.2조원: 지역산업진흥등
(지역SOS,농어촌지원등)
다음으로지역혁신사업계정은지역산업지원,산학연협력사업등지역경쟁력강화와관
지방양여금:4.4조원
?균형발전기반: 1.0조원
련된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국가가직접사업을기획·편성하여지원하게된다.마지막
(낙후지역개발)
→
?2.6조원: 지방도로정비등
교부세로통합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지역개발·지역혁신계정의사업과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사무수
→국고보조전환
?1.4조원: 수질오염방지등
행경비를지원하도록하고있다.
?0.4조원: 농어촌지역개발등
?국가직접편성사업: 0.6조원
(재해예방, 그린벨트지원등)
토특회계
다. 예산편성절차
?0.2조원: 개발촉진지구사업
지역혁신사업계정:1.3조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예산편성절차에대해간략히고찰하고자한다.일반국고보조
지역혁신사업(출연사업)
사업과달리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행정안전부(현안전행정부)가지방자치단체의요
?지역산업진흥, 인력개발, R&D등
?0.8조원:테크노파크,지방대혁신역량
구내용을검토한후재정당국과부처에예산편성의견을제출하게된다(그림2참조).
강화등
그림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예산편성절차
노무현정부(참여정부)에서는국정기조인‘균형발전’추진을위해처음국가균형발전특
예산신청서(5.31일)
예산요구서(6.30일)
지자체
각부처
기획재정부
별회계가신설되는시기에는지역개발사업과지역혁신사업의2가지계정이있었는데,이
후2006년제주특별자치도출범에따라특별행정기관이관사무,경비지원등을위해‘제주
예산신청서(5.31일)
검토의견(6.30일)
특별자치도계정’을별도로설치하게되었다.
균형위
검토의견(7.31일)
검토의견
나. 계정구조와운용방식
행안부
지역개발사업계정은국지도,농어촌개발사업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시도자율편성사
※지역개발사업사전검토
LocalFinanceMagazine!VOL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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