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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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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예산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참여하는 시
민들의 구성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 저소득층, 저학력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가장 모범사례로 예시되는 포르투 알레그레시와 우리나라의 주민참여는 매우
상이하다로 보는 것이 타당
□외국사례를통한운영방안시사점
○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에서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므로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필요할 것임
○ 먼저 예산참여의 범위와 관련해서 본다면, 사업비
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사업비중 자
2)
체사업을 대상으로 해야 함
- 또한, 자체사업 중에서도 법적?의무적 경비는 주민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계속사
업비 역시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가용재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판단
- 다만, 앞서 고정경비로 구분한 대상 중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 도로유지비, 상하수도
구조물정비비, 하천관리비 등은 재원투입의 선?후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으므로
주민참여예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조사업 중 지특회계 자율편성 사업에 대해서
는 주민참여예산 대상으로 가능함
○ 주민 참여예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주민참예산제 실시 자체를 위해 자체
추천위원, 공개모집(일반시민)위원, 시민단체 추천위원,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되고 있음
나주시주민참여예산제위원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8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읍
면동별 1인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2.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
3.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주민
2) 현행 우리나라는 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나 의정비 관련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으로 전
국적?통일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참여자체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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