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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사업
복구비지급
?보상하는사고
사업개요
▶선박공제
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지방관공선의 재해발생대책의 일환
■기본보상:침몰,좌초,충돌,풍파,화재,행방불명,구조시발생한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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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으로 1994년부터 도입,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중해상보험에
■충돌특약:타선박과충돌한경우상대선박또는적하에대한법률상의손해배상금
２
공
가입대비 저렴한 비용부담과 복구비 확대지급 등 지방관공선
０
※고의,전쟁,천재지변등에의한손해는제외
제
１
관리,유지의저비용고효율화를통해지방재정의건전운영에기여.
사
▶승선자배상공제
６
업
공
■기본보상:승선자의신체에장해를입혀법률적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
안
제
내
공제등록
사
※관공선의운항관리및용도에따른업무수행을위해탑승한승선자는제외
업
관
?대상
련
?지급범위
규
▶선박공제(선체,기관,의장품)
정
▶선박공제
집
■지방자치단체가소유,사용,관리하는선박으로선종,톤수,재산가액의제한없이가입
■전손사고:공제등록금액
▶승선자배상공제
■분손사고:원상복구비,손해방지비,구조비
■공제등록한지방관공선에탑승한승선자
▶승선자배상공제
■보상한도액을한도로1회사고에대한손해배상금
?공제회비기준
▶선박공제
?재해복구비지급절차
■기본회비:공제등록금액에톤수별,선령별로구분된기본요율을적용하여산정
▶선박공제
■무사고할인:당해선박의무사고기간에따라기본회비를3~15%할인
■충돌특약:공제등록금액에충돌특약요율을적용하여산정
사고발생통보및공제금신청
재해현장확인및공제금산정지급
공제금수령
지방자치단체
……공제회
지방자치단체
▶승선자배상공제
■기본회비:기본공제회비에승선자정원,보상한도액인상계수를적용하여산정
▶승선자배상공제
■특약회비:구조비,관습상비용,재물손해담보,승객외제3자담보등특약가입시
1.배상금청구
2.배상금신청(손해보험사)
3.사고처리협의
추가산정



피해자
지방자치단체
공제회
손해보험사
?등록절차
공제가입신청
공제등록및회비납부통보
회비납부
4.배상금지급
지방자치단체
……공제회
지방자치단체
※공제가입구비서류:청약서(제1호서식),의장품명세서(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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