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2페이지

! 개정된 ‘옥외광고법 시행령’의 해설 및 적용 !
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옥외광고법시행령’)제2조
제2항은‘디지털광고물’을“디지털디스플레이를이용하여빛의점멸또는빛의노출로
화면·형태의변화를주는등정보·광고의내용을수시로변화하도록한옥외광고물”
로 규정하여 종전 ‘전광류’를 ‘디지털광고물’로 그 명칭을 변경한 정도라 볼 수 있겠다.
여기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전기·전자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또
는입체적으로표시하게하는장치를의미한다.
시행령 제2조의 2(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② 법 제2조 제1호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
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디지털 디
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에 의한 노출로 화면·형
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이하 “디
지털광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옥외광고물을17종에서16종으로재분류
옥외광고법제3조제3항은광고물등의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또는설치의방
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있다.그리고옥외광고법시행령제3조에서는옥외광고물의분류를17종에서
16종으로분류하고,그정의와범위도일부재조정하였다.
?벽면이용간판
-문자·도형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
깥쪽,옥상난간등에길게붙이거나표시하는것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 종이, 비닐,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
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
하는것
-주유소또는가스충전소의주유기,충전기시설의차양면에상호·정유사등의명칭
을표시하거나상호를현수식으로표시하는광고물
※종전가로형간판과세로형간판을통합하여‘벽면이용간판’으로용어를정리하고,‘옥상간판’에해당했던옥상난간벽
에표시하는것을벽면이용간판으로포함(그림1참조).
13
정책전문지 옥외광고 FOCUS!VOL.0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