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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보고서주요내용소개
등과같은최근의동향을반영한다양한주제의국가별비교연구에있다.이러한비교연구는회원국
뿐만아니라전세계교육,복지및의료,SOC,부패,환경등분야별공공정책환경조성에중요한
영향을끼치고있다.
각분야별보고서는부서별내부조직인‘사무국(Secretariat)’이작성하며,최종적으로는해당‘위
원회(committee)’의회원국들의동의를거쳐보고서가완료된다.따라서이들‘위원회’는사실상분
야별주요이슈를선정하고보고서내용을확정하는역할을하고,위원회의해당국가별대표(del-
egate)가참석하여이권한을위임받아수행한다.
본고에서는특별히‘정부간재정위원회(OECDNetworksonfiscalrelationsacrosslevelsof
government)’에대하여소개하고자한다.‘정부간재정위원회’는회원국들의중앙정부와지방정부
간의재정관계에대한주요이슈를다루고있으며,해당연도의아젠다분석보고서를각국대표들
과함께토론하고OECD의입장을제시한다.이위원회는2003년발족하여유럽국가들과캐나다,
아시아에서는일본과우리나라를포함하여회원국17개국이참여하고있으며,현재의장국은‘한
1)
국’이다.
각국의참석자는해당국가의‘정부간재정정책담당자(Policymaker)’혹은전문가등으
로비교적자유롭게구성되어있다.주로각국가의재무부내중앙-지방정부간재정담당자가참석
하고있으며덴마크처럼재무부와복지내무부담당이공동으로참석하거나,핀란드처럼재무부내
정부간재정연구를담당하고있는연구자가이분야정책전문가로서참석하는경우도있다.우리나
라는의장국가로서‘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매년참석하고있으며과거기획재정부와행정자치부,
지방세연구원에서도참석한바있다.
정부간재정위원회는매년11월말연차회의(Annualmeeting)를통해주요의제토론과당해연
도이슈(예:유럽난민정책과정부간재정등)를광범위하게다루고있다.기본적으로는사무국이
작성한보고서내용을토론하는데,이때국가별참석자들이발표를통해최근의현황과제도적배
경에대해추가적으로논의한다.
또한통계회의(Statisticalmeeting)를통하여분석의기초가되는‘정부간재정DB(이전재원규
모,일반재원과특정보조금규모등)’와‘제도현황DB(지방세자율권,분야별세출분권지표등)’의
자료를구축하기위한국가별협조,효과극대화를위한지표개발아이디어등도논의하고있다.이
러한자료를바탕으로한학술연구,정책연구는매우활발히진행중이며명실상부하게정부간재
정분야와관련하여신뢰할만한자료로자리매김하고있다.
1) Chair,Mr.JunghunKim(Korea)(2013),OECD,「DirectoryofBodiesoftheOECD」: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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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Vol.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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