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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에서발생주의?복식부기재정분석지표의개선방안연구:개념체계상‘유용한재무정보의질적특성’의관점에서_9
김시영?김규덕(1996)은 지방정부의 쓰레기 수거 사업의 성과측정을 위해 공급자 차원에
서 능률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수혜자 측면에서 형평성, 대응성 등을 평가한다. 이장형
(1999)은‘지방정부의생산성향상에 관한 연구’에서양적측면에서 생산성을평가하기 위하
여 DEA(자료포락분석)를 통해 능률성을 측정하였고 질적 측면에서 생산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시민만족도를통해효과성을측정하였다.
‘행정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방안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안국찬(2000)은 행정서비스 전
달체계를평가하는기준으로능률성과형평성을든다.조연숙(2001)은‘복지서비스기관운영
형태 다양화의 성과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서울특별시 내의 여성발전센터를 평가하는 기준
으로능률성,효과성,서비스의질,공공성등을들고있다.
손영현(2001)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객관적 차원의 성과평
가를위해비용절감을변수로사용하였고,주관적차원의평가를위해서서비스질과주민만
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장유진(2001)은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에
서객관적성과평가를위한지표로능률성과효과성을,주관적성과평가를위한지표로서대
응성,형평성,수요자측면의효과성등을들고있다.
송건섭?이곤수(2004)는광역자치단체의성과평가를위해객관적방법인인효율성에대한
평가로 DEA(자료포락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주관적 방법인 만족성에 대한 평가
로 Survey방법을 사용하였다.오창근(2005)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 서비스를 평가하
기 위해 객관적 평가방법으로 효율성을 주관적 평가 방법으로 서비스의 주민만족도를 측정
하였다.
2. 개념체계상‘유용한재무정보의질적특성’
(1)개념체계의의의
미국의 회계원칙제정기구인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1973년에 출
범하여 개념체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1978년부터 ‘재무회계개념보고서(Statements of
FinancialAccountingConcepts:SFAC)’를발간하였다.FASB의재무회계개념보고서는실무지
향적이어서 새로운 회계원칙의 제정이나 해석에 많이 인용되어 왔다. 또한, FASB의 재무회
계개념보고서는재무제표보다광의의개념인재무보고를중심으로발표되었다.
IASB는
4)
1989년에 이어 2001년에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
4)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InternationalAccountingStandardsBoard)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IASB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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