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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따른지방계약제도의정당성에관한소고 7
어지지 않았던 정부조달분야에 비차별 원칙을 도입한 것에 있다(조달청, 2012). 정부조
달 이슈는 그 후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서 중요성이 부각되어 GPA가 수정되어 1996년
1월에 새롭게 발효된 GPA의 적용대상이 중앙정부의 상품구매에서 건설공사를 포함한
각종 서비스 조달,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조달로 크게 확대되었다. GPA는 본질적으
로 시장접근 협정이지만 내용의 대부분은 조달과정 전반에 걸쳐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
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 원칙으로는 무차별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정부조달시장에서 외국의 상품과 서
비스가 국내공급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함을 규정한 것이다. GPA는 적용기
관 대상들이 따라야 할 입찰절차 등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우선 무엇보
다도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의 허용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입찰은 모든 기업 또
는 자격을 구비한 기업들 모두에 대해 경쟁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입찰자격이 있는
모든 기업들에 입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외국기업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제공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GPA 적용대
상 정부기관으로는 3가지 유형이 있다.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그리고 공기업이
다(최병선, 2003).
우리나라도 1994년에 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1997년 1월에 조달시장이 개방되었다.
이로써 외국업체가 국내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내업체도 해외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조달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가 모색되고 있다(이용환?김진덕, 2011).
2)지방분권화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가
지는 권한 및 자율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류영아?김필두, 2015). 지방분권의 중요성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 효율성 제고, 대응성 제고, 정책실험과 혁신의 용이, 정치적
안정에의 기여 등에 있다(김병준, 2000; 안성호, 1993; Wolman & Goldsmith, 1996). 지
방분권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의 차원으로 이해(류영아?김
필두, 2015)되어 질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1991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공공조달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요청되게 되었다. 지방정부에서는 공공조달을 중앙행정기관에 맡기는
것이 지방자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달행정의 분권화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결국 2005년 지방계약법을 제정하여 2006년 1월부
터 시행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2008년에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및 용역업무의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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