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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수의계약을체결하지않겠다는주의통보를받았다.
유사사례 통합발주가능공사분할수의계약부적정충주시
:
(
, 2017. 3. 24)>
충주시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사이에총 차례에걸쳐 회
2013
3
8
2016
3
23
37
A
사등 개업체와 배수로정비및농로포장등소액공사를 인견적에의한
13
‘
’
1
수의계약으로체결하였다총계약금액 억
(
4
7,736
만원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
).
행기준
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사업내용이유사하거나중복되는사
.
“
업은법령의범위내에서통합발주를위해적극노력하여야한다 그리고 지방
.”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와 지방자치단체
30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장제절 수의계약대상과운영요령에따르면추정
5
3
“
”
가격 천만원을초과하는공사는지정정보처리장치에일정기간
2
(3~일 수의계약
5 )
안내공고를하고 인이상으로부터견적서를제출받아예정가격의
이상
2
87.745%
으로견적서를제출한자중최저가격으로제출한자를계약상대자로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감사원이감사기간중충주시가2013.1. 부터
1.
2016.6.
30.
까지
2,000
만
원이하라는사유로 인견적에의한수의계약을체결한공사내용을확인한결
1
과공사내용이유사하고공사기간이같아통합발주를하여최저가격을제출한자
와계약을체결하여예산을절감할수있었으나위관서충주시 하에있는
(
)
OO
읍은현장사정을잘알고검증된업체라는등의사유로두회사를각각 인견
1
적에의한수의계약각계약금액
(
1,463
만원및
1,357
만원으로체결하였다 이와
)
.
같이계약체결일이같고사업내용이유사하여통합발주가가능한 건의공사를
16
만원이하인 건의공사로분할한후임의로계약상대자를선정하는방법
2,000
37
으로 회사등 개업체와 인견적에의한수의계약을체결하는것은지방계약
A
13
1
법등을위배하는것으로서다수업체에공정한참여기회를제공하지않고예산을
절감할수있는기회를상실하게한것이다 충주시는감사원의감사결과를수용
.
하고앞으로사업내용이유사하거나중복되는경우에는통합발주를하도록노력
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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