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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중앙정부-지방정부간재정협력강화방안
한편지방자치단체는재원이부족한상황에서도중앙정부의정책과맞서는무상급식을확대하기도했
다.누리과정확대와관련해서는보건복지부,교육부,교육청,광역지방자치단체가복잡하게갈등이얽히
기도했다.
그림1. 최근지방재정관련갈등사례
중앙정부
교육부
담배소비세인상분/
누리과정예산부담
지방세인상요구
비과세감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취득세등)으로
인한지방세수감소
무상급식재원
지방정부
교육청
(시,도)
이러한갈등의연장에서2016년1월에는경기도에서준예산을편성하는우여곡절도있었다.연정을실
험적으로도입하고있는경기도에서아이러니컬하게합의를도출하지못해준예산체제가됐던것이다.그
것을해결한것은어린이집원장의시위와학부모들의호소였다.공식적인기구는작동되지못했다.
그리고2016년에는조정교부금개편과관련해경기도6개불교부단체와행정자치부간의갈등이노출됐
다.경기도조례의조정교부금우선배분특례조항으로인해지방교부세가교란되기때문에이를치유한
다는취지에서제도개편이시도됐으나,불교부단체의극렬한저항에부딪혔던것이다.단식투쟁,전국투
어홍보등의의사결정비용이유발됐다.그럼에도이를조정할기구가없어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그대로국민에게표출됐다.
2.분권형개헌의논의와재정협력제언
최근개헌논의와관련해‘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의주장에서재정협력에관한내용도매우중요하게
제시되고있다.특히중앙정부의재정책임을지방정부에전가하지못하도록금지하는헌법규정을추진
한다.중앙정부가결정한복지비용은중앙정부가,지방정부가결정한복지정책은지방정부가그비용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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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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