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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입장에서의주민참여예산제도개선방안
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이다.이규정은국민주권을강조한것이지만,촛불시민혁명을통해
공화국의의미가새롭게부각됐다.공화국은군주1인또는특정집단의것이아닌,다수국민의,다수국
민을위한나라를의미한다.따라서대한민국은‘공공의것’으로서국민의나라이며,‘공공복리’의증진을
목표로하는공화국이다.여기에는‘공공성’의의미로‘공개성’,‘공론장’등의의미도포함하고있다.이러한
「대한민국헌법」제1조의정신은지방재정영역에도그대로적용된다.지방재정에대한권한은지역주민에
게있으며,지방재정은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목표로운용돼야한다.주민참여예산제도는이에가장잘
부합한제도다.
두번째사건은신고리원전5·6호기건설여부를‘공론조사’를통해결정한것이다.시민참여단471명이
종합공정률29.5%에달하는신고리5·6호기건설을재개하되,향후에는원자력발전을축소하는방향으
로정책결정을하라고권고해정부가이를반영한공론화위원회의건의를수용한것이다.이를두고기존
여론정치와는다른진화된민주주의로서‘ 민주주의(Deliberativedemocracy)’의가능성을보여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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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평가가나왔다.
심의민주주의는시민들간의사소통과토론과정을거쳐이견을좁혀결정을내리
고정부가이를수용하는방식의민주주의를말한다.주민참여예산제도는이러한심의민주주의를실현하
는대표적인제도다.
이렇게볼때주민참여예산제도는납세자주권과심의민주주의를실현할수있는대표적인제도다.그러
나제도도입이후여러지방자치단체들이운용한내용을보면제도의기본정신과취지를반영했는지의
구심이든다.
여기서는주민참여예산제도운용의문제점을찾아보고주민의입장에서개선할점이무엇인지살펴보
고자한다.주민참여예산제도운용의문제점과쟁점그리고주민참여예산제도에대한접근방법을검토한
후이를토대로주민입장에서의주민참여예산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Ⅱ.주민참여예산제도운용의문제점과쟁점
1.주민참여예산제도운용상문제점
주민참여예산제도에관한선행연구를보면제도의자발적도입시기,행정안전부권고에의한도입시기,
「지방재정법」개정에따른의무적실시시기에따라연구경향이변화했다(임성일·서정섭,2015:19-22).
1)심의민주주의라는용어는JosephM.Bessette의(DeliberativeDemocracy:TheMajorityPrinciplein
RepublicanGovernment,1980)에서처음으로사용했다.숙의민주주의또는토의민주주의라고도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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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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