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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의 현황 및 발전방안 / 홍종현
Ⅱ. ‘계약방법의 결정’을 둘러싼 문제사례
1. 일반론
공공조달계약의 방법은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그리
고 기타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이 존재한다.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이는 계약방법이 아니라 낙찰기준과 연계하여 규정되어 있
는데, 이는 다른 나라의 공공조달계약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경쟁입찰
과 마찬가지로 계약방법의 한 유형으로서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그리고 지명경쟁입찰은 기술력, 시공능력 등에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
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는 제도로서 부적격업체를 사전에 배
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담합소지가 높고 현재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사례를 분석해 보면 수의계약 사유와 관련된 법령 및 규칙에 위
반되는 사항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소액으로 분할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 정보시스템 구매
수의계약 부적정(대구광역시 수성구, 2017. 4. 11)
가. 사실관계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복지센터 등에서 이용자의 출석, 후원금, 회계ㆍ급여 등을
관리하는 노인복지정보화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2014. 7. 2. A회사와 소프트웨어
및 관련 하드웨어를 함께 구매하는 계약(계약금액 3,136만원)을 체결하였다.
나. 관계 법령
2)
김대인,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상 계약방식의 발전방안 - 효율성 달성을 위한 탄력적
계약방식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지방계약연구 제3권 제2호(통권 제5호), 한국지방계약
학회, 2012, 5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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