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36페이지

지방회계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
정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사무총장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
한다.
1.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
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회계법 ??? 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