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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운영의 사무부담을 한정된 소수의 직원으로 조달하는 것이 곤란한 점 등도 고려하여 그 의무가
적용하지 않는 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제약되어 법적용 대상사업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관민경쟁
하고 행정재산을 선정사업자에게 대부할 수 있다 라고 표기되어 있다.)
입찰 등 감리위원회가 개혁추진 등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개혁과정의 투명성·
한편 민간사업자에게 손쉬운 수탁의 제고의 관점에서 공공서비스개혁법에서는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중립성·공정성의 확보가 필요한 점 등에서 법 적용대상은 아닐지라도 전문가에 의한 심의회 등의 설
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으나, PFI법에서는 공공시설의 정비 등에 있어 대상사업의 성격
치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에 따라 30년으로 된다(제11조)
④ 국가, 지방에 있어서 적절한 사업시행을 위한 담보조치
또한 민법에서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20년을 넘을 수 없으며(제604조), 借地借家法에서는 차지권
공공서비스개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더욱이 국가, 지방을 묻지 않고 적절한 사업의 실시
의 존속기간이 30년으로 정해져있다.(다만, 계약에서 그 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 제3
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담보조치가 적용된다.
조 연장에 대하여도 제4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PFI법은 제11조의 2 제11항에서 선정사
업자에 대한 대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먼저, 위탁업체는 벌칙부과로 비밀유지의무를 진다(제25조제1항). 위탁업체가 업무상 지득한 비밀
또한 공공서비스개혁법에 있는 국가공무원이 수탁업체에게 파견근무 등을 하는 경우에 퇴직금 정
을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4조). 이러한 벌칙은
산특례는, PFI법에는 없다. 그러나 현재 Concession(공공시설운영권)사업자에게 파견된 국가공무원
국가의 경우에 이와 같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서비스개혁법에서 이것이
또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3년을 한도로, 만료 후에는 공무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퇴직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지방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 조례에서 위탁업체의 비밀유지의무를 벌칙으로
파견을 한 경우에는 퇴직수당 산출에 전부 정산하는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2015년 5월말 현재)
부과하여 포함되는 경우도 많아 그 경우에 공공서비스개혁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도 비밀유지의무
를 담보할 수 있다.
②지방의 시설운영 등에 관한 규제완화
다음으로 위탁업체는 형법 기타 벌칙적용에 대하여 이른바 의제 공무원이 되어 수탁업체가 수뢰 등
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제25조제2항). 국가의 경우에는, 공공서비스개혁법등에서
지방의 경우 지방자치법의 「행정재산은 다음 항부터 제4항까지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이를 대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벌칙은 마련할 수 없다.
교환, 매매, 영여, 출자목적으로 또는 신탁하거나 이를 사권으로 설정할 수 없다.」(제238조의4)로
규정이 문제가 된다. PFI법에서는 제11조의 2 제6항 이하에서, 지방공공단체는 행정재산을 선정사
한편, 지방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0만
업자에게 대부할 수 있게 하여 규제완화를 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604조에 의한 임대차의 존속기
엔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科料) 또는 몰수의 형이나 5만 엔 이하의 과료(過料)를 부과하는 취지의
간의 제한이나 차지차가법 제3조나 4조에 의한 차지권의 존속기한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벌칙의 상한은 예를 들면 일본 형법 제197조
아니한다. 지방공무원의 Concession(공공시설운영권)사업자에 대한 파견에 관한 퇴직금 산정의 특
에서는,「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수뢰를 받거나 그 요구 또는 약속을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례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과 같다.
에 처한다.」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상당히 가벼운 것이다.
그 이외에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는 필요한 경우에 위탁업체에게 보고를 요구하여 입회검사를 하는
③기타
것이 가능하며, 더욱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제26조에서 제28조). 또한 이에 따
르지 않는 자는 벌칙이 적용된다(30만 엔 이하의 벌금. 제54조)
21)
PFI법에서는 공공서비스 개혁법과는 달리 비밀유지의무나 의제 공무원 규정이 없고, 애초부터 벌
칙규정은 일체 없다.
22)
2.2.2 PFI법
PFI법(민간자본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확보에 관한 법률)에서도 민간사업자가
2.2.3 지정관리자 제도(지방자치법 제244조의2 제3항)
공공시설정비나 운영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지정관리자 제도에 의한 규제완화인데 PFI와 관련한 행정재산의 대부에 관한 규제완화나
①국가의 시설 등에 관한 규제완화
PFI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나 운영 등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국유재산법의
① 행정재산의 대부 등
「행정재산은 대부, 교환, 매매, 양도, 신탁 또는 출자의 목적이나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제
PFI법에서 규제완화 된 국유재산의 대부이지만, 지방자치법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자치법
18조제1항) 규정이 문제가 된다. PFI법은 제11조의 2 제1항 이하에서 선정사업에 대해 이 규정을
제238조의 4 제1항에서는「행정재산은 다음 항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이를 대부, 교환, 매매,
21) 公民連携に?する基礎的考察(市川 正樹, 2015年) 13∼14P
22) 公民連携に?する基礎的考察(市川 正樹, 2015年) 15∼1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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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지 않는 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제약되어 법적용 대상사업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관민경쟁
하고 행정재산을 선정사업자에게 대부할 수 있다 라고 표기되어 있다.)
입찰 등 감리위원회가 개혁추진 등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개혁과정의 투명성·
한편 민간사업자에게 손쉬운 수탁의 제고의 관점에서 공공서비스개혁법에서는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중립성·공정성의 확보가 필요한 점 등에서 법 적용대상은 아닐지라도 전문가에 의한 심의회 등의 설
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으나, PFI법에서는 공공시설의 정비 등에 있어 대상사업의 성격
치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에 따라 30년으로 된다(제11조)
④ 국가, 지방에 있어서 적절한 사업시행을 위한 담보조치
또한 민법에서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20년을 넘을 수 없으며(제604조), 借地借家法에서는 차지권
공공서비스개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더욱이 국가, 지방을 묻지 않고 적절한 사업의 실시
의 존속기간이 30년으로 정해져있다.(다만, 계약에서 그 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 제3
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담보조치가 적용된다.
조 연장에 대하여도 제4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PFI법은 제11조의 2 제11항에서 선정사
업자에 대한 대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먼저, 위탁업체는 벌칙부과로 비밀유지의무를 진다(제25조제1항). 위탁업체가 업무상 지득한 비밀
또한 공공서비스개혁법에 있는 국가공무원이 수탁업체에게 파견근무 등을 하는 경우에 퇴직금 정
을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4조). 이러한 벌칙은
산특례는, PFI법에는 없다. 그러나 현재 Concession(공공시설운영권)사업자에게 파견된 국가공무원
국가의 경우에 이와 같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서비스개혁법에서 이것이
또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3년을 한도로, 만료 후에는 공무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퇴직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지방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 조례에서 위탁업체의 비밀유지의무를 벌칙으로
파견을 한 경우에는 퇴직수당 산출에 전부 정산하는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2015년 5월말 현재)
부과하여 포함되는 경우도 많아 그 경우에 공공서비스개혁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도 비밀유지의무
를 담보할 수 있다.
②지방의 시설운영 등에 관한 규제완화
다음으로 위탁업체는 형법 기타 벌칙적용에 대하여 이른바 의제 공무원이 되어 수탁업체가 수뢰 등
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제25조제2항). 국가의 경우에는, 공공서비스개혁법등에서
지방의 경우 지방자치법의 「행정재산은 다음 항부터 제4항까지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이를 대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벌칙은 마련할 수 없다.
교환, 매매, 영여, 출자목적으로 또는 신탁하거나 이를 사권으로 설정할 수 없다.」(제238조의4)로
규정이 문제가 된다. PFI법에서는 제11조의 2 제6항 이하에서, 지방공공단체는 행정재산을 선정사
한편, 지방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0만
업자에게 대부할 수 있게 하여 규제완화를 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604조에 의한 임대차의 존속기
엔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科料) 또는 몰수의 형이나 5만 엔 이하의 과료(過料)를 부과하는 취지의
간의 제한이나 차지차가법 제3조나 4조에 의한 차지권의 존속기한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벌칙의 상한은 예를 들면 일본 형법 제197조
아니한다. 지방공무원의 Concession(공공시설운영권)사업자에 대한 파견에 관한 퇴직금 산정의 특
에서는,「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수뢰를 받거나 그 요구 또는 약속을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례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과 같다.
에 처한다.」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상당히 가벼운 것이다.
그 이외에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는 필요한 경우에 위탁업체에게 보고를 요구하여 입회검사를 하는
③기타
것이 가능하며, 더욱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제26조에서 제28조). 또한 이에 따
르지 않는 자는 벌칙이 적용된다(30만 엔 이하의 벌금. 제54조)
21)
PFI법에서는 공공서비스 개혁법과는 달리 비밀유지의무나 의제 공무원 규정이 없고, 애초부터 벌
칙규정은 일체 없다.
22)
2.2.2 PFI법
PFI법(민간자본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확보에 관한 법률)에서도 민간사업자가
2.2.3 지정관리자 제도(지방자치법 제244조의2 제3항)
공공시설정비나 운영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지정관리자 제도에 의한 규제완화인데 PFI와 관련한 행정재산의 대부에 관한 규제완화나
①국가의 시설 등에 관한 규제완화
PFI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나 운영 등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국유재산법의
① 행정재산의 대부 등
「행정재산은 대부, 교환, 매매, 양도, 신탁 또는 출자의 목적이나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제
PFI법에서 규제완화 된 국유재산의 대부이지만, 지방자치법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자치법
18조제1항) 규정이 문제가 된다. PFI법은 제11조의 2 제1항 이하에서 선정사업에 대해 이 규정을
제238조의 4 제1항에서는「행정재산은 다음 항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이를 대부, 교환, 매매,
21) 公民連携に?する基礎的考察(市川 正樹, 2015年) 13∼14P
22) 公民連携に?する基礎的考察(市川 正樹, 2015年) 15∼1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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