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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약 일반
03 입찰무효 사유 해당 여부
[회계제도과-2947]
2016.6.10
제1장
계약일반
제2장
질의현황
입찰및계약방법
?3개 법인(A, B, C) 모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로 사실상 다음과 같이 A업체에서
3개 업체 업무를 관장
제3장
1) A법인이 B, C법인의 주식율 100% 소유한 지배회사
예정가격및원가계산
2) B, C법인의 대표이사는 A법인에 고용되어 있음
3) B, C법인의 등기이사들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동일인으로 이중등기
제4장
4) A법인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조건인 기술자로 B, C법인의 등기감사인으로 등록
낙찰자결정
5) A, B법인은 사무실과 건설폐기물 처리장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
6) A, C법인은 입찰시 등록하는 사업자 전화번호가 같음,
제5장
적격심사
?이런 경우로써 동일 입찰건에 3개 법인이 참여하여 1개 법인이 낙찰된 경우
제6장
계약일반조건
질의요지
제7장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의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선금및대가지급
또는 계약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
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8장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른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계약금액의조정
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9장
부정당제재및과징금부과
답변내용
1)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제10장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형
공사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A, B, C 법인이 입찰 전 입찰가격, 수주물량 등을 서로 상의하여 협정한 경우라
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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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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