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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3
●일본:자연경관과건축물의색채를고려한옥외광고물색채가이드라인적용
관한행위제한사항이정해진경우에는해당경관계획을책정한경관행정단
④벽보
체(동법 제7조 제1항의 경관행정단체를 말한다. 이하 동일) 전 3조의 규정에
⑤전단등
근거한조례는해당경관계획에입각하여정하는것으로한다.
⑥광고깃발
이와같이옥외광고물법은옥외광고물행정의규제기준을규정한법률로서일
⑦건축물의벽면을이용하는옥외광고물등
반적인규제의틀을제시하고있으며,실제옥외광고물규제는지방공공단체(도
⑧건축물로부터도출된형태의옥외광고물등
도부현,정령시,중핵시,경관행정단체인정령시및중핵시이외의시정촌)가옥
⑨전봇대또는가로등을이용하는옥외광고물등
외광고물법에의거하여조례,규칙등을제정한후독자적으로시행하고있다.
⑩도로를따라서또는철도및궤도의연선에설치하는옥외광고물등
⑪전차또는자동차의외면을이용하는옥외광고물등
⑫전각호에서열거하는것외특히양호한경관형성또는풍치의유지에필
요한것으로규칙에서규정하는옥외광고물등
2.옥외광고물조례및가이드라인
도시계획법제8조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라지정된제1종주거지역또는제
2종 주거지역 내에 표시하는 광고물 등(자가 광고물 및 제14조 제4호에서 규
모든옥외광고물에는형광도료,형광필름,반사광등도료의사용이금지된다.
정하는광고물제외)의표시면적은전항의규정에관계없이규칙에서정하는
기준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제8조제4호의규정에따라지정된구역에표시하는광고물중경관법제8조
1)도쿄도
제1항의경관계획에동조제2항제4호イ의규정에서정한사항은전2항의규
정에관계없이규칙에서정하는기준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도쿄도는옥외광고물에의한경관형성을진행하기위하여경관계획구역전역
에 옥외광고물의 표시에 관한 공통사항을 정하고 지역 경관과의 조화와 함께
(2)도쿄도경관색채가이드라인
특성이잘드러나는옥외광고물의집약화등을추진한다.또한도쿄의중요한
도쿄도는 경관법 시행 및 2006년 1월 도쿄도 경관심의회의 논의에 의거하여
경관자원인문화재정원의주변이나수변지역에서는거리의개성을높이고경
관의매력을향상시켜나가기위하여옥외광고물등의색채에대한일정부분
지금까지의 경관시책을 재구축하였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수도 도쿄를 만들
기위하여2007년3월에‘도쿄도경관계획’을책정하였다.도쿄도경관계획에
제한을함으로써좀더적극적인경관형성을추진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서는도쿄경관특성을고려하여지역특성에따른기준을정하고양호한경관
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도쿄도 경관 색채 가이드라인’은 도쿄도
(1)도쿄도옥외광고물조례
경관계획의경관형성기준중색채에관한기준에대하여해설하고있다.
제21조다음에열거하는광고물등에대하여지사가그표시또는설치장소,
①옥외광고물표시등의제한
위치, 형상, 규모, 색조 등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한 규격을 마련한 경우 해당
◆문화재정원등경관형성특별지구
-광고물의색채:건물벽면중높이20m이상의부분을이용하는자가용
광고물등은이들규격에따라야한다.
①광고탑
광고물의색채는정원경관과조화되는저채도색을기본으로하고하나
의광고물중그표시면적의1/3을초과하여사용할수있는색채를다음
②광고판
③입간판등
과같이정한다.
21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2019 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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