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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1
●?독일?:?건축·광고·디자인규정으로?본?독일의?옥외광고?집행?관련?규제
(3)트리거광고를제외한광고구조물은건물에평평하게부착되어야한다.광고구조물
(5)포장도로를기준으로고속도로와40m이내에선광고와관련한모든요소나건축물
의크기는0.60m×1.30m를초과해선안되며,구조물면의합이건축물정면넓이
을세우는것은금지된다.
의50%를초과하는것도금지된다.일반허가사항은다음과같다:한글자씩또는문
§5.허가보호
장을그림으로그린방식,벽면앞에부착된백라이트형한글자형태의간판,조명이
브란덴부르크건축법§55의8에따라건물허가를필요로하지않는광고구조물은허가/통지를
있는문장,문장이표시된표지판,레스토랑/상점/사회단체/종교단체의진열대.
원칙으로한다.이에해당하는사례로는이름이나회사간판,안내,문구등을표시한0.60㎡를
(4)트리거광고는 건축물 외관에 직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트리거광고의 한 면은
초과하지않는표지판이있다.여기에대한관리는특별규제당국으로서판케탈읍이갖게된다.
0.80m,노출면적0.50㎡,두께0.20m를초과해선안된다.사업자당하나의트리거
광고가허가된다.공공장소에설치된트리거광고는지역교통에명시된높이와안전
§6.편차
거리를준수해야한다.
브란덴부르크건축법§61의1~3의조항에따라개별조항에대한편차가허용될수있다.
(5)레스토랑의양조장과같은제조업체나공급업체를위한추가옥외광고장비는주요
편차는브란덴부르크건축법§56에따른면허조건에따라적용기준이결정되며,이는특별
광고구조물에허용된공간적범위내에서연결해야한다.
자치단체로서판케탈읍의상호합의를토대로결정된다.승인은제한될수있다.
(6)창문에영구적으로도장하거나접착하는방식의광고(면적의25%이상)는허용되
지않는다.상점창문에게시하는제품광고또는광고는창문영역안에서분명하게
§7.위반
종속되어야한다.
(1)다음의내용들에대해서고의또는과실로행동한것은위반으로간주한다.
(7)운반하는방식의깃발광고의높이는최대6.0m까지허용된다.
1.§2의(1)의내용에명시한것과달리상업행위가발생하는지역또는등록된사무
(8)지역의산업지역을연결하는도로에서15m이내에광고구조물을설치해선안된다.
실외의지역의광고
(9)자동판매기는일반적으로판매점이나식당과관련하여서만허용된다.이는건물의
2.§2의(2)의내용에명시한두개의광고구조물보다많은광고구조물설치
외관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설치되어야한다.이조항은승차권자동판매기나ATM
3.§2의(3)의내용에명시한지역외의장소에광고물부착
에선적용되지않는다.
4.§3의규정에위배된방식으로건설된광고구조장비
(10)조명광고구조물은강한빛의강한대조나네온컬러등과같은밝은색상으로주변
5.§4의(1)에명시된장소에광고를부착한경우
을저해해선안된다.
6.§4의(2)의지역에담배자판기를설치한경우
(11)옥외광고구조물은광고사업자가관리해야한다.옥외광고책임자는광고장비의손
7.§4의(2)에서금지한자동음향기기를사용한경우
상및훼손부분이있을경우즉시이를제거해야한다.
8.§4의(3)에서금지한시설이나보조기구를사용할경우
(12)옥외광고가보기흉하거나훼손되거나낡은광고는제거되어야한다.
9.§4의(4)에서금지한지역에광고를부착할경우
(13)옥외광고운영을포기한경우광고사업자는광고및광고운영에필요한장비들을
10.§4의(5)에서명시한지역에광고를집행할경우
즉시제거해야한다.
(2)이규약에명시된규정을위반할경우브란덴부르크건축법§79에따라최대2,000
유로까지벌금부과가가능하다.
§4.광고구조물허가불가내용
(1)허가되지않는광고구조물이용은나무/제방및옹벽/지방과굴뚝/외부계단/교통표
§8.공공수수료
지판/교통신호등이다.
공공부문광고에서특별사용료는특수용도의방식에따라별도로부과된다.브란덴부르크
(2)학교나어린이시설이있는지역주변200m이내에담배자판기를설치하는것은금지
건축법§55와§61에따라특수용도의공공수수료는판케탈읍에서부과하게된다.
된다.자동적으로음향효과를내도록만든광고구조물은지역내에서허가되지않는다.
(3)조명광고는조명이이동혹은점멸하거나빛의세기를변화하는등의조명효과를적
§9.발효
용해선안된다.조명광고를위한별도의기술을사용하는것은금지된다.
이규약은2007년7월15일발효된다.동시에그동안다른지역의규정에포함되어있던
(4)광고및정보를위해허가되지않은건축물의외관이나벽면및기타공간에포스터를
이전조약범위의행정에서벗어난다.
부착하는것은금지된다.
※출처:판케탈(Panketal)읍광고규정
16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2019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17
●?독일?:?건축·광고·디자인규정으로?본?독일의?옥외광고?집행?관련?규제
(3)트리거광고를제외한광고구조물은건물에평평하게부착되어야한다.광고구조물
(5)포장도로를기준으로고속도로와40m이내에선광고와관련한모든요소나건축물
의크기는0.60m×1.30m를초과해선안되며,구조물면의합이건축물정면넓이
을세우는것은금지된다.
의50%를초과하는것도금지된다.일반허가사항은다음과같다:한글자씩또는문
§5.허가보호
장을그림으로그린방식,벽면앞에부착된백라이트형한글자형태의간판,조명이
브란덴부르크건축법§55의8에따라건물허가를필요로하지않는광고구조물은허가/통지를
있는문장,문장이표시된표지판,레스토랑/상점/사회단체/종교단체의진열대.
원칙으로한다.이에해당하는사례로는이름이나회사간판,안내,문구등을표시한0.60㎡를
(4)트리거광고는 건축물 외관에 직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트리거광고의 한 면은
초과하지않는표지판이있다.여기에대한관리는특별규제당국으로서판케탈읍이갖게된다.
0.80m,노출면적0.50㎡,두께0.20m를초과해선안된다.사업자당하나의트리거
광고가허가된다.공공장소에설치된트리거광고는지역교통에명시된높이와안전
§6.편차
거리를준수해야한다.
브란덴부르크건축법§61의1~3의조항에따라개별조항에대한편차가허용될수있다.
(5)레스토랑의양조장과같은제조업체나공급업체를위한추가옥외광고장비는주요
편차는브란덴부르크건축법§56에따른면허조건에따라적용기준이결정되며,이는특별
광고구조물에허용된공간적범위내에서연결해야한다.
자치단체로서판케탈읍의상호합의를토대로결정된다.승인은제한될수있다.
(6)창문에영구적으로도장하거나접착하는방식의광고(면적의25%이상)는허용되
지않는다.상점창문에게시하는제품광고또는광고는창문영역안에서분명하게
§7.위반
종속되어야한다.
(1)다음의내용들에대해서고의또는과실로행동한것은위반으로간주한다.
(7)운반하는방식의깃발광고의높이는최대6.0m까지허용된다.
1.§2의(1)의내용에명시한것과달리상업행위가발생하는지역또는등록된사무
(8)지역의산업지역을연결하는도로에서15m이내에광고구조물을설치해선안된다.
실외의지역의광고
(9)자동판매기는일반적으로판매점이나식당과관련하여서만허용된다.이는건물의
2.§2의(2)의내용에명시한두개의광고구조물보다많은광고구조물설치
외관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설치되어야한다.이조항은승차권자동판매기나ATM
3.§2의(3)의내용에명시한지역외의장소에광고물부착
에선적용되지않는다.
4.§3의규정에위배된방식으로건설된광고구조장비
(10)조명광고구조물은강한빛의강한대조나네온컬러등과같은밝은색상으로주변
5.§4의(1)에명시된장소에광고를부착한경우
을저해해선안된다.
6.§4의(2)의지역에담배자판기를설치한경우
(11)옥외광고구조물은광고사업자가관리해야한다.옥외광고책임자는광고장비의손
7.§4의(2)에서금지한자동음향기기를사용한경우
상및훼손부분이있을경우즉시이를제거해야한다.
8.§4의(3)에서금지한시설이나보조기구를사용할경우
(12)옥외광고가보기흉하거나훼손되거나낡은광고는제거되어야한다.
9.§4의(4)에서금지한지역에광고를부착할경우
(13)옥외광고운영을포기한경우광고사업자는광고및광고운영에필요한장비들을
10.§4의(5)에서명시한지역에광고를집행할경우
즉시제거해야한다.
(2)이규약에명시된규정을위반할경우브란덴부르크건축법§79에따라최대2,000
유로까지벌금부과가가능하다.
§4.광고구조물허가불가내용
(1)허가되지않는광고구조물이용은나무/제방및옹벽/지방과굴뚝/외부계단/교통표
§8.공공수수료
지판/교통신호등이다.
공공부문광고에서특별사용료는특수용도의방식에따라별도로부과된다.브란덴부르크
(2)학교나어린이시설이있는지역주변200m이내에담배자판기를설치하는것은금지
건축법§55와§61에따라특수용도의공공수수료는판케탈읍에서부과하게된다.
된다.자동적으로음향효과를내도록만든광고구조물은지역내에서허가되지않는다.
(3)조명광고는조명이이동혹은점멸하거나빛의세기를변화하는등의조명효과를적
§9.발효
용해선안된다.조명광고를위한별도의기술을사용하는것은금지된다.
이규약은2007년7월15일발효된다.동시에그동안다른지역의규정에포함되어있던
(4)광고및정보를위해허가되지않은건축물의외관이나벽면및기타공간에포스터를
이전조약범위의행정에서벗어난다.
부착하는것은금지된다.
※출처:판케탈(Panketal)읍광고규정
16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2019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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