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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03
MISSION 03
해외불법광고물관리정책및정비사례조사
해외불법광고물관리정책및정비사례조사
02
캐나다
각자치단체에따른
불법옥외광고물단속방법
장지훈
캐나다해외통신원
캐나다는미국과같이연방정부의간섭이비교적적으며개별자치단체가
다른성격을가지고있어시별로법규와단속방법에차이가있다.
불법옥외광고물조례및처벌에대한조항이지역별,용도별로구체화되어있지만,
보통다른자치단체의조례를벤치마킹하기때문에유사한점도존재한다.
대표적으로캘거리시와에드먼턴시는캐나다의고질적인불법옥외광고물에대한처벌조항,
단속과아울러광고기술의발전에대응하려는움직임을보여주고있다.
불법옥외광고물로인한분쟁은주관적인판단과해석으로인해난립을오히려자초하고있는
부분이있어각해당자치단체의명확하고구체적인조례의제시가필요하다.
01 서론
불법 광고물의 난립은 고질적인 도시 및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환경, 미관상의 목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단속한다. 불법 광고물 난립
문제는 해외의 도시들에서도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완벽에 가까운 해결책이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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