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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지방재정·회계글로벌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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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지방재정·회계글로벌리포트
part01_차입원가자본화
곽지선 !
법학박사
1
재정·회계
01
독일
지방정부의차입원가
자본화도입현황
-독일Nordrhein-Westfalen주를기준으로-
part01
독일의 지방정부도 차입원가 자본화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독일 Nordrhein-
Westfalen주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독일 지방정부 회계처리 과정에서 차입원가 자본화 도입관련
논의는무엇인지살펴보고자한다.
차입원가자본화
민간부문의국제회계기준의도입을시작으로공공부문에서도국제회계기준을
서론
도입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1)
. 이에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PSASB’라고 한다.)에서는 1997년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Die internationalen
Rechnungsfuhrungsgrundsatze fur den offentlichen Sektor,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이하 ‘IPSAS’라고 한다.)을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IPSAS의 전 세계적인 도입을 위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
.
이러한IPSAS의내용과관련해2019년IPSASB는차입원가자본화의선택옵션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여러 방면에서의 의견 충돌로 인해 결국 2020년
자본화선택옵션을유지하되,관련지침과사례를추가하기로결정한바있다.
1)Dr.RalfGerhards,InternationalPublicSectorAccountingStandards(IPSAS),DOV,2013.
2)Gropl,Bundeshaushaltsordnung/Landeshaushaltsordnungen,2.Auflage,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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