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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지방재정·회계글로벌리포트
재정·회계
PART.1특별지방자치단체의설치현황및재원조달체계
01
미국
미국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현황및재원조달체계조사
김새림 ! 콜럼버스주립대학정치행정학조교수
PART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전기, 수도, 지역개발, 환경, 소방 등 광역적 협력이 필요한 정책문제 해결에 활용되고 있다.
미네소타주와조지아주의사례를통해지속가능한광역재정운영방안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설치현황및재원조달체계
서론
미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설립 목적은 광역 행정의 효율적인 대응, 전문적
사무의 효율성 증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별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구 및 학교
특별자치구역을대표적인사례로들수있다.주마다지정된관련법에따라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과세권이 부여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분야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전기, 수도, 지역 개발, 환경, 소방 등 광역적 협력이
필요한다양한정책문제해결을위한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따라서본연구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정의 및 설립 근거,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미네소타주 특별자치구
운영및재원조달체계,교육특별자치구보조금배분현황과조지아주의특수목적
지방및소비세(SpecialPurposeLocalOptionSalesTax;SPLOST)정책및세금공제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Job Tax Credit Program)에 대해 살펴보며, 지속가능한
광역재정운영방안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미국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근거는 재정연방주의 및 재정 분권 중심의 기조를
설립근거및재정분권
바탕으로 한다. 재정연방주의(fiscal federalism)는 시장 실패로 인한 정부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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