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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3
제Ⅰ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수행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021년 6월 ?지방재정법? 제37조 2항에 의거한 타당성 조사 전문
기관으로 지정?고시되었다. 본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업무 분장에 따라 2022년부터 산업
단지, 공공청사 및 기타 부문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센터로 2022년 1차 총 5건
중 3건이 산업단지 사업으로 의뢰되었고, 2022년 2차에서는 총 6건 중 4건이 산업단지 사업
으로 의뢰된바 있다. 2022년 3차에는 산업단지 3건, 4차에서는 2건이 의뢰되었다.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상 언급된 전문기관의 업무인 지침개
발을 위하여 산업단지 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지침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산업단지 지침연구 경과
산업단지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연구는 2015년 최초 발간 후 2021년에 개정되
었다. 다만, 2021년 개정된 산업단지 사업 지침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수요 및 편
익 추정 위주로 개정되어, 이외의 부문에 대한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국가산업단지 분석방법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기업체 설문조사
대상 수정 및 지식산업센터 분석방법론이 제시된 점이 주요 개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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