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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2일간의 공기연장을 요청한 바 있고, 2015.7.22. 실제공사기간은 141일이
지만 28일간의 공기연장을 요청하였다.
3. 이 건 책임감리원 업무일지에 따르면 2015.6.19. ‘1층 어린이 집 공사중단 구두지
시, 3층 및 4층 평면변경 지시’가 있었고, 2015.7.10. ‘1층 어린이집 공사재개 구두
지시’가 있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피청구인 등에게 제출한 문서의 첨부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이 건 ○○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관련 시방서중 G07-58쪽의 3.시공, 3.3 가설전
기, 3.3.3에 따르면 “시공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5. 피청구인은 이 건 폐기물처리를 포함한 조적 철거에 필요한 공기를 산출함에 있
어 시공물량을 207㎡로, 소형브레이커와 공기압축기 활용에 1㎡당 0.285인으로 산
정하고 벽돌철거물량은 41,4㎡로 계산하여 1일 6인 투입시 철거에 2일, 폐기물 반
출에 1일의 공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3일간의 공기연장을 인정하였다.
6. 피청구인은 조적 재시공과 관련하여 시공물량을 33,006장으로, 1일 1인당
시공량을 1,280장으로 계산하여 1일 4조 투입시 7일의 공기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7일간의 공기연장을 인정하였다.
[판단]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건 공사준공 지체일수 등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처분
에 대해 판단하기로 한다.
1. 조적공사 중단 등에 따른 필요공기에 관하여
(1) 이 건 ○○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5.7.22. 28일간의
공기연장이 필요하다고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점, 공사 시방서에 ‘시공에 필요한 전
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책임감리원의 업무일지 및 청구인의 재심청구 첨부물 등을 통하여 1층 어린이 집 공
사중단 지시 및 3층 및 4층의 평면변경 지시는 2015.6.19.에 있었고 1층 어린이집
공사재개 구두지시는 2015.7.10.에 있었으나, 3층 및 4층의 평면변경을 위한 설계도
서의 완성일이 불명확한 점, 그 밖에 인근공사장의 싱크홀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공
사는 CIP공법에 따라 진행되어 직접 경계면을 제외하고는 공사진행이 가능한 점, 오
염토 발생에 따른 기간에 대해 피청구인이 7일간의 공기연장을 승인한 점, 준공일 이
후 현재까지도 부실시공 및 보완시공 등이 이루어 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준공을 미루거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 기간이 전부 요구된다
인정하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조적공사 중단에 따른 조적물철거와 폐기물 처
리 및 조적재시공을 위해 피청구인이 공기연장 인정한 10일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청구인은 조적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공기를 구함에 있어 시공물량
은 207㎡, 소형브레이커와 공기압축기를 사용함에 있어 ㎡당 0.285인을 적용하여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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