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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27조(개산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
제27조(개산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으로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
3.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
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
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
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
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
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
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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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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