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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공용재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같은법 제5조제2항제1호 내지제3호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함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공공용에 사용하기로 결정
하거나,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으로서 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것을 공공용재산으로 확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사용할목적으로취득하는경우, 유원지부지는도시계획시설인유원지로사용되어야
하는 점, 유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반시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인 점
등을고려하면, 위유원지부지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공용재산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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