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페이지

각하 사유 중 대부분의 조정청구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각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정을 청구할 경우 조정청구기한 경과여부, 조정청구대상 사유인지 여부,
조정청구의 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청구해야 할 것이
다.
17)
현재 각하사유에 대한 심사는 실무상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전원의 서면
심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진 20건 가운데 10건이
인용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음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심리 중 대표적인
(일부)인용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설계시공일괄입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토목, 궤도, 기계설비 공종분야에 대해 설계시공일괄입찰
18)
로 발주한
○○철도 건설공사에서 2010년 6월 우선시공분에 대한 계약 및 같은 해 12월 총괄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서, 2011년 12월 문화재 보존유적의 해제로 인한 외부출입구 변경을
시작으로 부당특약 및 발주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등을 주장하며 2016년 6월 계
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였으며 2016년 6월 준공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 10월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청구하였으나, 11월 피청구인은 이를 반려
하였고 청구인은 조정청구 반려에 대하여 이의신청하고 12월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
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인정사실]
2011년 12월 문화재 보존유적의 해제로 인한 외부출입구 변경을 시작으로 청구인이 주장
하는 계약금액 조정사유들이 발생하였고, 계약이후 준공 전까지 5번의 변경계약이 있었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계약 3회, 계약기간 연장 1회, 추가공사 일부반영 1회), 추가공사
일부반영을 이유로 한 변경계약 이전에 청구인은 2016년 6월 신속한 준공정산 등을 위해
현 시점에서 귀 본부에서 요청하는 설계변경내역서대로 준공 변경계약을 체결하되, 설계변
경사항과 관련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 이의를 유보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
하였다. 조정청구 이후 청구인, 피청구인의 의견을 수렴하던 중 선로제표 추가사안과 덕트
노출부 높이 상향 및 강화유리 변경사안은 법령의 제?개정 사항이므로 증액대상이라는 점에
양측이 동의하였다.
[판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103조에서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일괄입찰 시
기본설계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이 없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명시하면서 그 사유로 민원, 인?허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시 보
완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제한하면서도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과실 없이 부당하게 이익을
17) 김성근,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경향”, 지방계약연구 제4호, 2012, 53면.
18)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
- 13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