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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왜냐하면투자심사관련제도변화가대부분지방재정운영에대한시대적인여론추이와반
향을반영하였기때문이다.
1995년「지방재정법」시행령을개정하여심사대상의투·융자사업,타당성조사,자체심사와
의뢰심사등투·융자심사제도의운용체계를정립하였고,이후투·융자심사기준과심사횟수를
조정하거나대상을조정해오다가,2009년에지방자치단체의호화·과대청사(廳舍)신축사업에
대한사회적인비난이일자,예산낭비를방지하기위해자치단체의본청과의회청사건립사업
은상급기관의의뢰심사를받도록개선하였다.또한2010년공연이나축제등행사성사업에대
한투자심사를강화하고정기투자심사횟수를3회로확대하면서,청사신축사업의경우리모델
링가능여부를사전에검토하는것을의무화하였다(조기현외,2012:30).
2014년「지방재정법」과시행령을개정하면서기존의‘투·융자심사’를‘투자심사’로용어를변
경하고,투자심사대상에재정투자사업에대한예산안편성외에도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부담
행위,예산외의의무부담에관련된지방의회의결사항도포함하였다.그리고총사업비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를 설립하여
지정함)으로부터타당성조사를받고,그결과를토대로투자심사를하도록의무화했으며투자심
사대상을확대함에따라정기투자심사횟수를연3회에서4회로늘렸다.또,재심사기준(총사업
비50%에서30%이상증가등)을변경하고타당성조사관련규정을마련하였다.
이처럼 투자심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로서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예비타당
성 조사제도’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심사하는 지방
재정투자심사제도로구분할수있다.예비타당성조사는중앙정부의공공투자사업타당성여부
를 평가하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주로 담당하다가 현재는
PIMAC과함께한국조세재정연구원등이총괄한다.다만국가연구개발사업(R&D)의경우는기
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위탁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조사를수행한다.그리고지방의공공투자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는2014년12월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를 지정하고, 2022년부터는 추가하여 한국지방재정공
제회의지방투자분석센터(LOMAC)도전문기관으로지정하였다.
2015년에는인구100만이상대도시의자체심사기준을상향조정하고,투자사업이력관리제
도를도입하였고,2016년에는광역과기초지방자치단체의행사성사업의자체심사기준을하향
조정하여강화했다.그러나2017년에는재정분권의방향에따라투자심사의의뢰심사기준(시·
도:200억원이상→300억원이상,시·군·구:시도심사의경우40억원이상~100억원미만사업→
60억원이상~200억원미만,중앙투자심사의경우100억원이상→200억원이상)을상향조정하
고,심사횟수를다시연4회에서3회로축소하였다.
2020년에는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을개정하여투자심사및타당성조사횟수를매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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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왜냐하면투자심사관련제도변화가대부분지방재정운영에대한시대적인여론추이와반
향을반영하였기때문이다.
1995년「지방재정법」시행령을개정하여심사대상의투·융자사업,타당성조사,자체심사와
의뢰심사등투·융자심사제도의운용체계를정립하였고,이후투·융자심사기준과심사횟수를
조정하거나대상을조정해오다가,2009년에지방자치단체의호화·과대청사(廳舍)신축사업에
대한사회적인비난이일자,예산낭비를방지하기위해자치단체의본청과의회청사건립사업
은상급기관의의뢰심사를받도록개선하였다.또한2010년공연이나축제등행사성사업에대
한투자심사를강화하고정기투자심사횟수를3회로확대하면서,청사신축사업의경우리모델
링가능여부를사전에검토하는것을의무화하였다(조기현외,2012:30).
2014년「지방재정법」과시행령을개정하면서기존의‘투·융자심사’를‘투자심사’로용어를변
경하고,투자심사대상에재정투자사업에대한예산안편성외에도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부담
행위,예산외의의무부담에관련된지방의회의결사항도포함하였다.그리고총사업비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를 설립하여
지정함)으로부터타당성조사를받고,그결과를토대로투자심사를하도록의무화했으며투자심
사대상을확대함에따라정기투자심사횟수를연3회에서4회로늘렸다.또,재심사기준(총사업
비50%에서30%이상증가등)을변경하고타당성조사관련규정을마련하였다.
이처럼 투자심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로서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예비타당
성 조사제도’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심사하는 지방
재정투자심사제도로구분할수있다.예비타당성조사는중앙정부의공공투자사업타당성여부
를 평가하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주로 담당하다가 현재는
PIMAC과함께한국조세재정연구원등이총괄한다.다만국가연구개발사업(R&D)의경우는기
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위탁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조사를수행한다.그리고지방의공공투자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는2014년12월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를 지정하고, 2022년부터는 추가하여 한국지방재정공
제회의지방투자분석센터(LOMAC)도전문기관으로지정하였다.
2015년에는인구100만이상대도시의자체심사기준을상향조정하고,투자사업이력관리제
도를도입하였고,2016년에는광역과기초지방자치단체의행사성사업의자체심사기준을하향
조정하여강화했다.그러나2017년에는재정분권의방향에따라투자심사의의뢰심사기준(시·
도:200억원이상→300억원이상,시·군·구:시도심사의경우40억원이상~100억원미만사업→
60억원이상~200억원미만,중앙투자심사의경우100억원이상→200억원이상)을상향조정하
고,심사횟수를다시연4회에서3회로축소하였다.
2020년에는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을개정하여투자심사및타당성조사횟수를매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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