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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련 판례
1.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1941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부채
납하였다거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무렵부터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
실만으로는 원고가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료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를 인용한다.
【원고, 피상고인】 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피고, 상고인】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한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2. 10. 1. 선
【이 유】
고 2002나20720 판결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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