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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해 설
1) 경정청구권자 : 법정신고기한내 과표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경정청구사유 :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의해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후의 세액)
을 과다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3) 경정청구기간 : 법정신고기한(연장된 기한포함)경과 후 2년 이내
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1) 경정청구권자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자 및 무신고자로서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처
분을 받은 자
2) 경정청구사유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
게 이루어 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
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
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⑤ 기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에 규정하는 사유
3) 경정청구기간 :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4. 기한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
는 제외)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
하는 세액과 가산세를 기한후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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