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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관계의 특징 및 향후 과제
財政力
을 安定的, 自律的, 恒久的으로 强化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基礎自治團體
의 自救的인 歲入擴充 努力을 誘引할 수 있는 기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配分基準
財政補塡金
등의 配分에 있어 그 基準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통상
財政衡平化交付金
의 基準은 財政收入, 財政需要 그리고 徵稅努力 등을 들 수 있다. 외국의
財政衡平化交付金
配分基準에서나 우리나라, 일본의 경우 대체로 이러한 세가지 基準이 적
용되고 있다. 韓國의 調整交付金 역시 基準財政需要와 基準財政收入 그리고 自體努力에
60%와 市?道稅 徵收實績 40%(一
대한 인센티브로 構成되어 있으며, 財政補塡金은 人口
般財政補塡金
) 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러한 配分基準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改善이 필요하다
첫째, 基礎自治團體의 財政力을 감안하여 配分할 필요가 있다. 調整交付金의 경우 基
準財政需要
와 基準財政收入을 基礎로 算定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財政調整 機能을 수행하
고 있지만 財政補塡金은 人口와 市?道稅 徵收實績을 基礎로 算定하고 있기 때문에 自治
團體
간 財政不均衡이 深化되는 現狀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말해 人口가 財政需要를 代理
60%는 需要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40%는 財政需要가 전혀 반
한다고 할 때 財政補塡金의
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市 自治團體에 보다 많은 財政補塡金이 配分되는 반면 상대적
으로 財政力이 劣惡한 郡 自治團體에는 적은 規模의 財源이 配分되고 있다. 실제로 현행 配
分額
은 財政力이 높은 自治團體에 보다 많은 財源이 配分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人口
基準
하나 만을 사용할 경우 水平的 財源調整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서정섭,
2003. p. 103.). 따라서 財政不均衡을 調整할 수 있도록 人口規模의 比率을 上向調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이는 配分公式을 보다 간결하고 하여 基礎自治團體의 豫測可能性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社會環境의 變化를 反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基礎自治團體의 社會
福祉分野
에 대한 支出이 急增하고 있는 趨勢를 基準財政需要의 算定時 反映할 필요가 있
2005년 分權交付稅의 신설로 社會福祉에 대한 機能이 中央政府에서 地方自治團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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