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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세법령 질의 회신
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
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
18314 판결 등 참조),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
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
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할 것(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등 참조)입니다. 따
라서, 귀문의 경우 납세자가 유예기간내에 취득한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의 귀책사
유가 가미되었는지, 취득 당시부터 건축허가 및 착공에 장애사유가 이미 존재하고 있
었고 납세자가 그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관
청에서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다. 질의2)와 관련하여,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3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되고 정당한 사유가 소멸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66271 판결 참조)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
유가 있다고 하여 추징 유예기간 자체가 연장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추
징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취지가 건축공사 준비, 건축공사 추진 등 직접 사용
을 위한 준비기간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한 점과 건축허가 반려처분이
취소된 이후 직접 사용을 위한 절차인 건축물의 착공 등은 건축허가일로부터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임이 명백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소
멸된 즉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주장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17632 판결 참조)입
니다. 따라서 비과세를 받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사용을 위한 준비
기간의 활용이 불가능 했던 경우라면 그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추징을 유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다만 추가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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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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