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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법 제4조 2항에서 국민은 공동연대의 이념에 근거해 개호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
평하게 부담한다고 정해, 개호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사회전체에 요구하고 있다. 개호보험의
경우, 비용총액의 10%는 이용자부담, 나머지는 보험료 50%, 공비 50%로 되어 있다. 공비는 국
가 25%,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각각 12.5% 부담한다(개호보험법제121조-제124조).
2) 사회수당
대표적인 사회수당인 아동수당을 살펴보자.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수
당을 지급함으로서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다음 세대의 사회를 담당하는 아동의 건
전한 육성 및 자질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4월부터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이 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9세에서 12세로 상향 조
정되었다. 지급액은 3세미만은 세대의 아동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만엔이고, 3세 이상의
경우 둘째 아동까지는 각각 5천엔 셋째 아동부터는 1만엔으로 정해져 있다.
수급자격에는 연령뿐만 아니라 소득제한을 설정해 놓고 있다. 부양가족수와 연금종류에 따라
소득제한액을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2인인 후생연금가입자의 경우, 소득제한한
도액은 608만엔(국민연금가입자536만엔)이고, 이를 초과하면 수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8)
아동수당 등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금에 병기해 부과하고 있다. 아동수당거출금은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되어 있으며, 거출율은 표준보수월액의 0.13%로 정해져 있다.
<표 2>은 아동수당의 정부간 부담을 정리한 것이다. 국고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동
수당에 관한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아동수당법제18조4).
또한 정부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에 대해 시정촌장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에 필요한 경비 중, 피용자에 대한 비용에 대해 8/10, 피용자가 아닌 비
용에 대해서는 1/3에 상당하는 액을 각각 교부한다(아동수당법제19조).
<표 2> 아동수당의 정부간 부담
12세 미만(초등학교 수료전)
일반사업주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거출금
피용자
7/10
1/10
1/10
1/10
피용자등이 아닌 경우
1/3
1/3
1/3
국가공무원 : 국가
공무원
지방공무원 :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
8) 40대 초반의 급여생활자의 평균소득을 염두에 두면 수급권자 비율은 6할 이상에 이를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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