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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과 지방복지재정 위기 _ 127
곽채기외,2008;서울지방조달청,2011).
여덟째,사회복지관련국고보조금사업등검토시지방의재정지출을수반하는사업(대표
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지원 등)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지방의재정부담도동시에고려할필요가있다(정진경,2008;서울지방조달청,2011).
저출산?고령화사회를맞이하여갈수록사회복지예산은늘어날수밖에없고,2012년4월
총선과12월대선을앞두고있는시점에서여?야당을막론하고무상급식과무상보육등포
플리즘의 복지공약과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재원이뒷받침되지않거나, 세출의구조조정없이 복지지출증가가지속될경우,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이위협받을뿐만아니라,중앙?지방간복지재정분담구조역시지속적으로유지
되기어려울가능성이있다.따라서중앙정부와지자체모두저출산?고령화에따른복지지출
증가등에대응하기위해서는재정건전화노력을기울여나가야할것이고아울러지방재정
위기사태를불러오지않도록대안마련이요구되며이러한위기를제도개선의기회로삼아
지혜를모으고사회적합의를이끌어나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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