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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형(안전행정부지방세운영과주무관)
實
Q&A
‘지방세’관련
법률사례
회원제골프장 스프링클러 시설이 중과대상 급·배수시설에
Question
해당하는지
- 대법 2012두10426, 2013. 10. 11 등
-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분등록되지않았더라도중과대상,비과세관행성립
으로볼수없음
Answer
지방세법제104조제4호,제180조제2호의규정에따라취득세와
재산세등의부과대상이되는급·배수시설등의시설물은그것이
골프장의용도에직접사용되는경우에는실제로따로구분등록이
되었는지여부와는상관없이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2호(가)
목의중과세율이적용되는골프장용건축물에해당한다고봄이타
당하다.특별한사정이없는한체육시설법시행령제20조제3항
이규정한구분등록의대상으로서지방세법상취득세및재산세
의부과대상인급·배수시설의설치비용이나그가액은골프장용
지에대한재산세의과세표준에포함되거나영향을미칠수없다
고봄이타당하다.따라서이러한급·배수시설에대하여골프장
용토지와별도로재산세등을부과하는것이이중과세에해당한
다고볼수없다.이사건살수시설을과세대상으로하여재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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