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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러 선진국에서도 지방정부가 보건, 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지역주
민의 수요충족을 위해 소득과세인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목과 세
율을 활용한 지방세제도를 개편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기능 재분배에 따른 공공재에 대한 가격기능 수행
및 세율결정권 확보를 통한 재정책임성과 자주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
는 지방소득세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할 것이다. 이는 재산과세중심에서 소득
과세 중심의 지방세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의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 등을 통한 소득증대효과가 지방세수
증대와 연계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특히 법인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조세이나, 현행 조세체계에서는 법인세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 노력이나 고용창출 정책 등 다양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
으며, 이는 곧 지방의 세수기반 확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세 세원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지방세 발전방안
가.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정착 발전
2014년은 지방세 역사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전
환이다. 그간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정비율(국세의 10%)을 과세하는
부가세방식에서 소득?법인세와 과세표준(소득 부분)은 공유하되, 세율, 세액공
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별도 규정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된 것이다.
이제 지방세에 있어서도 소득의 성장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재원이
되는 소득과세를 독자적으로 방향을 설하여 운영할 수 있고 소득과세에 대
한 조세정책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독립세방식의 도입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세입구
조가 불안정해지는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를 소득과세 중심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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