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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권의모습은지역이스스로합의과정을통해지역규범을만들고지역내
.
견제와감시를수행해나가면서지역의독자성을발휘하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
.
서정책의기획과집행전반에걸친행정부의지나친관여와더불어지역의규율
을제도화하는국회의지나친입법권의독점역시분권의대상이되어야할것이
다 지방의계약역시법률자체의의미만이아니라그내용을지방분권의관점에
.
서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o
논문보완에대한기대 한국에서상존하는우려에대한보완
:
우리나라에서지방분권을추진하는데가장장애가되는것은지방에대한불신
이다 즉지방에자유롭게맡겨놓았을때도덕적해이없이스스로잘해나갈
.
수있느냐에대한의구심이다 실제일부단체장이나의원들의수뢰나부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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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표면화되었을때막연한의심들이확인되면서지방자치에대한부정적인인식
이강화되고중앙의새로운통제가시작되는경로를반복하여왔다 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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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현대적지방자치의도입역사가한국과일본간의차이점의시작이라고말
한다 그것은제도적차원의근거가될수있을뿐운영전반을포괄적으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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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는설득력이낮아보인다 지방자치에대한부정적인식은제도보다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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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부터나온부산물이다 논문중에개략적인설명은되고있지만제도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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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메커니즘에대해불명확부분들이엿보인다 명확하고구체적인설명이보완한
.
다면 우리나라의계약행정을비롯한분권적운영에더욱유용성이높은논문이
,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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