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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
그 계획선에 맞추어 분할하여 사실상 통행
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
로로 제공하여 비포장도로로 이용되어 왔는
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의사해석을
데, 피고가 1969. 12. 30. 현황이 도로라는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
이유로 비과세지정결정을 하였고, 1975년경
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에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피고가 재료를
맞추어 분할 매각한 경위와 그 규모, 통행
공급하고, 주민들은 작업을 담당하여 상하수
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주
관을 매설하고 시멘트 포장을 하였으며,
위환경 등을 고찰하여 분할된 다른 토지들
1993년경에는 피고가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
의 효용증대를 위하여 당해 토지가 얼마나
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과세지정결
기여하고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정을 한 1969. 12. 30. 또는 이 사건 토지에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상하수관을 매설한 1975년경부터는 피고가
91다22032 판결, 1990. 3. 23. 선고 89다카
이 사건 토지를 인근도로와 연계하여 일반
25240 판결 참조).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도로예정지로 지정
자 예컨대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무렵부터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원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고가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다
는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를 국가나 지
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
방자치단체라고 보기 어렵지만, 주민자조사
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
업의 형태로 시공한 도로라고 할지라도 실
변을 배척한 후 임료상당 부당이득의 반환
제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사비
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
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공사 후에도 도로
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면서 공중의 교통에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공용하고 있는 등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질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적으로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당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그가 점유 관
득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리하는 도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
1996. 11. 22. 선고 96다25265 판결, 1989.
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참조).
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토지는 인접지의 구획정리사업에 따라 도로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
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수익이 제한
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1958. 12. 8.경
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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