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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중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해설
5. 국세의 환급
가. 환급결정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
나. 환급금 발생사유
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오납액, 초과납부, 기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1) 오납액
오납액이란 당초 납부할 때에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비과세등) 존재하는 채무를
초과하여 납부한 것으로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초과납부
초과납부란 당초 납부당시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하였으나, 그후 감액경정 또는 부과의
취소가 행해짐으로써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 세법에 의한 환급세액
법인세, 소득세 등의 경우 기납부한 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세액 등이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을 초과하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다. 환급대상자
환급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예: 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상속인, 납세관리인, 무능력자 등)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라. 환급금의 충당
환급금의 충당이란 국가의 환급금채무와 납세자의 조세채무를 상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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