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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사례
손실 보상 방안을 강구하였다.
목 중에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고 개발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시키는 중
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그 비중은 전
지역개발세원 실태
체세수의
에 불과하다
0.3%
천연가스 시추 및 해양심층수 취수로
1.
지역개발세의 현 실태
인한 해당 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수익에 대하여 국가는 법인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의 개발 또는 지
세 및 용수료를 부과하지만 지방세는 조
역여건을 토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개발
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제규정이 있어 지
이익을 수익자부담원칙 및 원인자부담원
역에서 창출된 이익의 역외유출 현상을
칙에 따라 사회에 환원시켜 지역의 균형
심화시키고 있다.
개발을 꾀하고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지하자원 지하수는 지역개발세 과세대
등 지역사회개발에 재투자하려는 재원을
상이 되지만 이와 유사한 해저자원 천연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세목이다.
가스 및 심층수 은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하지만 지역개발세는 지방세의 여러 세
< 2005
지역개발세 자원별 과세현황
>
( : )
자원별
구분
세액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전국
110,526,306
10,168,033
7,580,895
1,585,335 91,192,043
서울
623,958
623,958
부산
91,731,601
539,558
91,192,043
대구
361,760
361,760
인천
84,740
84,740
광주
245,524
245,524
대전
271,291
271,291
울산
255,136
255,136
경기
4,242,782
15,959,735
1,023,609
27,226
강원
5,203,126
10,646,320
727,246
1,281,984
충북
2,926,289
1,155,584
344,609
270,512
충남
436,191
436,191
전북
426,693
761,430
274,407
전남
449,015
692,889
306,985
3,452
경북
1,776,279
2,823,040
927,206
2,161
경남
1,380,093
1,666,232
1,046,847
제주
111,828
111,828
자료
: 2005
지방세정연감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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