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4페이지

150
정부간 재정관계
移讓
되었고 이로 인해 地方自治團體의 財政壓迫이 加重되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
65% 내외의
로 分權交付稅의 交付時에는 地方費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바, 一般的으로
地方費
를 負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社會福祉需要를 反映하는 기제로서 地
方交付稅
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나, 地方交付稅는 中央과 地方間의 垂直的 財政調整의
2003.
性格
이 강하며 地方自治團體의 水平的 財政調整의 效果는 微弱하기 때문에(서정섭,
p. 86.) 財政補塡金 등의 역할이 보다 제고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地方交付稅로 인한 中
央政府
의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財政調整은 그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도
록 廣域自治團體가 基礎自治團體의 財政特性을 고려하여 財政補塡金 등에 이를 반영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社會福祉機能은 基礎自治團體가 직접 수행하는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表 25> 社會福祉分野 地方移讓事業 豫算編成 現況
(單位: 億圓, %)
區分
05
06
07
小計
16,820
19,201
22,481
合計
(67個 事業)
分權交付稅
5,531(32.9)
6,955(36.2)
7,734(34.4)
合計
地方費
11,289(67.1)
12,246(63.8)
14,747(65.6)
小計
5,170
6,195
7,896
老人
分權交付稅
1,568(29.6)
2,410(38.9)
2,574(32.6)
(13個 事業)
地方費
3,602(70.4)
3,785(61.1)
5,322(67.4)
5,291
5,777
6,621
小計
障碍人
分權交付稅
1,879(35.5)
2,371(41.0)
2,558(38.6)
(25個 事業)
地方費
3,412(64.5)
3,406(59.0)
4,063(61.4)
小計
6,359
7,229
7,964
其他
分權交付稅
2,084(32.8)
2,174(30.1)
2,602(32.7)
(29개 사업)
地方費
4,275(67.2)
5,055(69.9)
5,362(67.3)
2008).
: 윤석완(
資料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