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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세법령 질의 회신
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과세관청에서 전체 유예기간 중 과세관청의 잘못된
행정처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실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을 위한 준비행위가 불
가능 했던 기간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지방세운영과-135, 2010. 1. 12.】
3. 취득세 등 과세표준 포함여부
질의내용
법인이 상업용 건축물의 취득시기(사용승인일) 이전에 별도의 시공사와 차양막설치
공사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실제공사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진행되는 경우 계
약금액 상당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한‘지급하여야 할 금액’
으로 보아 취득시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건축물 사용승인일 : 2009.07.15
○ 차양막 설치공사 계약일 : 2009.1.15
○ 차양막 계약내용 : 법인장부(건설가계정)에 공사비용으로 계상
- 계약금액 : 10억원(부가세별도)
? 1차기성고(3억원) 청구일(세금계산서 발행) : 2009.08.31
? 2차기성고(3억원) 청구일(세금계산서 발행) : 2009.10.15
- 차양막 납품기한 : 2008.7～2009.10
○ 추가 공사기간 : 2009.08.01～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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