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8페이지

3) 공적부조
공적부조와 같이 부조수급자에게 비용부담을 기대할 수 없는 제도에 대해서는 조세가 제도운
영의 재원이 된다. 이 외에도 조세는 부담능력이 약한 수익자측에 재원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생활보호의 경우, 국가는 시정촌 또는 도도부현이 지변한 보호비, 보호시설사무비 및 위탁사
무비의 75%를 부담하도록 법정되어 있다(생활보호법제75조1). 또한 도도부현은 거주지가 없거
나 피보호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시정촌이 지변한 보호비, 보호시설사무비 및 위탁사무비의
25%를 부담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조치비, 사회복지시설)는 국가 50%, 도도부현 25%, 시정촌 25%로 법정되어
있다.
3. 사회보장비의 구성
<표 3>는 2006년도 사회보장재원의 구성비를 표시한 것이다. 총수입액은 약 104.4조엔으로
총조세수입액 92.9조엔(2007년도)보다 많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보험료가 56.2조엔으로
53.8%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보험료는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표 3>에서 피보험자 거출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 거출이 없는 지역보
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기타는 수익자 부담금, 기금의 운용수익 등으로 총수입
의 16.4%를 점하고 있다.
<표 3> 항목별 사회보장재원
(단위 : 억엔)
2006년도
비율
사회보험료
562,016
53.8
사업주거출
269,847
25.9
피보험자거출
292,169
28.0
공비부담
310,750
29.8
국가
218,703
21.0
지방
92,048
8.8
기타
170,947
16.4
자산수입
87,222
8.4
기타
83,725
8.0
1,043,713
100.0
자료 : 厚生??省、厚生??白書
- 112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