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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련법률사례
부과한것이신의칙내지비과세관행에반하여위법하다고하는
원고주장을배척한조치는정당하고,거기에신의칙이나소급과
세금지원칙에관한법리를오해하는등의잘못이없다.
한국토지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
Question
급목적용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 대법 2013두10687, 2013. 10. 11(상고 기각, 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호)
공급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토지로볼수없어분리과세
적용불가
Answer
한국토지공사의업무범위를규정한구한국토지공사법제9조제1
항제1호가토지의‘공급’과‘임대’를구분하고있고,조세법률주
의에기초한조세법규엄격해석의원칙상구지방세법시행령제
132조제5항제1호소정의‘공급’에는소유권처분이수반되지않
는‘임대’는포함되지않는다고해석하여야한다.한국토지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또는 원고와 그 설립목적이나 업무가 같다고 보기
어려운이상,한국토지공사에대하여만‘임대’할목적으로소유하
고있는토지를분리과세대상토지로규정하지아니한구지방세
법시행령제132조제5항제1호가종합합산과세제도의취지에반
한다든가조세평등주의에위배된다고볼수없다는등의이유로,
피고가이사건토지를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해당하는것으로
보아원고에게2008년분및2009년분각재산세등을부과한이사
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
되면서현행지방세법시행령이개정되어한국토지주택공사가임
LocalFinanceMagazine!VOL16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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