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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원의 근간인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 선정, 과표?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의 자율적 결정으로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고,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의 과세전환으로 약 1조원 가량의 실질적인 세수확충이
있었고
지방소득세는 지역경제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비과세?감
면 등 자치단체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데 적합한 세목으로 지방자
치단체장이 육성 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비과세?감면, 투자세액공제 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수단으로 활용 가능하고 지역내 경
제 활성화에 따른 소득 증대효과가 지방세로 직결되어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수 신장에도 효과적이다.
그간 부가세방식의 지방소득세의 과세구조는 근본적으로 지방정부의 과세
자주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는 국가에 정책적 필요
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나, 세액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지방소득세는 중앙정부
에 의해 세율이 결정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등 지역개발에 의한 세수연계성이 낮아 지방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자치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
어 있었다
국세정책변화(세율인하, 감면확대 등)에 따라 그간 종속적으로 변동되던 세
수의 변동의 구조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미
지방자치 선진국들은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운영 중에 있어 지방자치발전
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따라 향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시 국세 소득
세와 법인세의 재원을 병행이양하여 지방소득세가 지방세 근간이 될 수 있
는 기반이 형성되었다
지방소득세는 2014.1.1부터 특별징수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로부터 2015
년 법인분 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하도록 하면서, 2017년부
터는 개인분 지방소득세를 국세인 소득세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를
받고, 수정신고?경정?결정 등을 직접처리하게 된다.
앞으로 지방소득세가 지방세의 근간이 되는 소득세제로 안정적으로 정착
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전산시스템 효율적 개발 및 운
영, 지방소득세에 적합한 세액공제 감면제도 발굴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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