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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제토론문
]
일본의 계약행정현황과 자치분권에 대한 소고 에 대한
토론문
1)
임 성 근
*
상기논문은우리나라는계약행정에관한법률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
과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이존재하는데반해서일본에는계약행
정에관한법률이단일법으로존재하지않는다는점에문제의식을갖고출발한것
으로보인다 아울러서필자는이러한차이의배경이양국의지방자치법제의차이
.
에서찾고있다.
그리하여상기논문은우리나라와일본의계약행정의현황및특징뿐만아니라
지방자치법제에대해서도많은시사점을던져주고있다 이러한논의는 년
.
2018
6
월지방선거실시에맞추어헌법을개헌하자는주장에여야가대체로합의하고있
는상황에서곱씹어볼가치가있는시의성있는연구라고하겠다.
본인은이상과같이상기논문의가치와시사성을인정하면서도토론자로서몇
가지질문혹은의견을제시해보고자한다.
첫째
, ‘ .
일본의 계약행정제도현황의 일본의 지방분권과지방계약행정
’
‘1.
’
부분에서 년일본의지방분권개혁이지방계약행정에의미있는변화를가져왔
2000
다는주장을하는것인지 아니면그렇지않았다는주장을하는것인지가다소애
,
매하게서술되어있다 필자가보기에는최소한계약행정관련법령관련해서는
.
2000
년일본의지방분권개혁은의미있는변화를가져오지않았다고이해된다
.
둘째
, ‘ .
일본의계약행정제도현황의 일본의지방계약법제 부분에서일
’
‘2.
’
*
한국행정연구원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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