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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
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
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제3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
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27조제2항제5호의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
서 그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64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에서 물류창고
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3조제2항(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① 시행자는 법 제4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
서를 첨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신청 대상이 되는
토지나 시설에 국ㆍ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행자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무상 귀속 및 양도에 관하여 관리청
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39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시행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물류
단지시설용지 또는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분양하는 경
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그 이하의 금액(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에 따른 금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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