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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여 오면서 공공용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고, 또한 지방자치단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원고의 사용승낙
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자주점유의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아 피고의 시효취득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정당하고, 거기에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
의 위법이 없다.
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참조).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이
2.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482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뇌물]
○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
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
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이○○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 고 인】피고인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3. 2. 18. 선
본형에 산입한다.
고 2002노2961 판결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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