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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해 설
1) 대상 국세
①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
② 체납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③ 세법상 자진납부 하는 국세(다만, 원천징수하는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징수액집계
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2) 충당방법
① 고지분 : 납세자가 환급금의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충당하나 납기전징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충당한다.
② 자납분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다.(* 자납분의 경우에는 신고서 등에 충
당의 뜻을 부기해야 한다)
3) 충당시기
환급금을 결정한 날부터 충당한다. 다만, 지급명령관에게 통보한 후에는 충당하는 것은
곤란하다.
4) 환급금 지급방법
① 결정일부터 30일내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해 지급하거나 계좌에 이체한다.
③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급하되, 국고수표발행일부터 1년경과시 에는 금융기
관이 지급을 거절하므로 납세자는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마. 국세환급 가산금
1) 환급가산이율
국세환급금의 가산하여 지급하는 가산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
금리를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다.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가산이율은(2001.4.1고시) 매
일일 10만분의 16(년간 5.84%)의 율을 적용하고 있다.
2) 환급 기산일
① 1호 :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
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이 되는 것임.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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